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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러시아의 여러 규제들
작성일 2019.01.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
2019년 달라지는 러시아의 여러 규제들
2018-12-30 이태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2019년 러시아 부가세 18%에서 20%로 인상 -


-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규제에 변화.. 진출 기업 확인할 필요 -


 




□ 2019년 달라지는 러시아의 여러 규제들


 


  ㅇ 2019년 새해 들어 러시아의 많은 규제들이 변경됨. 국내 진출기업들에게 적용될 큰 변화 중 하나는 부가세 인상 (18% -> 20%), 연금 수령 연령의 변화 (기존 남성 60세 -> 65세, 여성 55세 -> 60세),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음.

 

□ 연금 수령 연령 변화.. 정년퇴직자 해고시 고용주에게 벌금 부과

 


  ㅇ 러시아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연금 수령자의 연령 상한선을 높임 (남성 기존 60세 -> 65세, 여성 기존 55세 -> 60세). 이러한 상한선은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 2019년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1959년생 남성 (60세)의 경우, 2020년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1세 증가).



  ㅇ 더불어 연금 수령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이로 인해 정년퇴직 연령도 올라가게 됨. 55세 여성 및 60세 여성을 해고하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2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됨.



□ 최저임금 상승.. 월 11,280루블로 상승


 


  ㅇ 2019년 새롭게 설정된 러시아 최저임금은 월 11,280루블로 전년대비 (11,163루블) 크게 상승한 편은 아니지만 고용주의 주의가 요구됨.



  ㅇ 또한 러시아의 경우, 최저 임금이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모스크바의 경우 2018년 기준 연방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18,742루블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17,000루블로 연방이 정한 금액보다 훨씬 높음. 이는 대도시의 물가 수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부가세 18%에서 20%로 인상.. 물가 인상 신호탄 될 것으로 보여




  ㅇ 러시아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2019년부터 부가세를 18%에서 20%로 인상할 예정임.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 물가가 인상될 것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음.

 

  ㅇ 부가세 인상 배경은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수입 감소 등으로 새로운 세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5월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2025 러시아 발전 계획에 따른 세수를 찾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함.

 

 □ 기타 변경사항들

  

  ㅇ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세가 2019년부터 최대 6년동안 현재 30%에서 0%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ㅇ 반면에 광물 추출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광물 추출세로 러시아 정부는 약 10조 루블의 추가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ㅇ 러시아 경제 상황은 2019년에는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임. 환율은 다시 65루블 선을 돌파하였고 유가 하락에 따라 비관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러시아 Okritie 은행 현지 애널리스트 Mr. Alexey에 따르면 현재 환율은 68-69루블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 유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1달러당 80루블 이하로까지 추락이 예상된다고 밝힘. 몇몇 비관론자들은 1달러당 100루블 이상 환율이 폭락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함.



  ㅇ 2018년은 국내 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어느때보다 많았던 한 해로서, 국내에서의 대러시아 투자심리가 많이 회복된 한 해였음.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되고 있지만 2019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아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그러나 러시아 정부 차원의 제조업 육성 정책, 각종 금융 정책등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TASS,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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