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발표

-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5개년 계획 제시 -

□ 향후 5년간(2017-2021)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등 기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금년 6월 시행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11.25(금) 동 법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금년 7.5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도 연계)

* (구성) 복지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

□ 세계 보건의료시장의 성장세속에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신훙개발도상국도 의료서비스 글로벌 진출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 (‘15)517억달러 → (’22)1,438억달러(Allied Market Research, 2016)

ㅇ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기술을 활용,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특히, 아시아지역은 저렴한 진료비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의료관광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 (일본) ‘13년 아베정부는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을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으로 제시, (중국) ’20년까지 건강서비스산업 규모를 8조위안(1.2조달러)로 확대(국무원, ‘13)

- CIS(구 소련 독립국가연합), 중동 등 신흥국 중심으로 의료 현대화 투자와 함께 외국의 의료자본․인력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

*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현대화 사업으로 자유항, 캄차카주 종합병원 건립 등 추진(‘16～’20년), (이란) 중장기 의료개혁 계획으로 향후 5년간 병원 20개(11만5천병상) 등 20조원 규모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 동 종합계획은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라는 비전 아래 ‘21년까지 의료기관 해외진출 211개, 외국인환자 유치 80만명을 목표로 5대 중점전략, 18개 주요과제 및 50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었다.

ㅇ 5대 중점전략은 ①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②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③ 지역 특화전략, ④ 글로벌 역량강화, ⑤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로,

-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에서는 병원․제약플랜트 등 중대형 프로젝트 해외수주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전문 국제입찰팀을 운영하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 인센티브 의료관광 등 유치 상품을 확대하고, 우수 유치 의료기관 대상 평가․지정제도 실시, 유치 수수료율 고시․관리 등으로 외국인환자 신뢰성․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지역 특화전략’으로는 중국 의료특구 진출지원 및 한류 컨텐츠 접목, 중동 한국형 병원모델 진출 확산 및 중동환자 체류여건 개선, 러시아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및 중남미 지사 신설로 의료IT, 제약,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 ‘글로벌 헬스케어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통역 인력 양성교육 및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실시․확대로 외국인환자 통역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외국 의료인을 위한 국제의료연수센터 설립 등 외국 의료인연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로 한국의료 강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글로벌 거점병원 선정 검토, 나눔의료 확대로 한국의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한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법」제18조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 수립

ㅇ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 국제 감각을 갖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가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ㅇ “동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국의료의 장점과 기회를 최대화 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